기준일 2026년 11월 ·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금액과 기한은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할부 항변권 신청 방법과 내용증명에 적을 것
할부 항변권은 돈을 돌려받는 권리가 아니라 아직 안 낸 할부금을 멈추는 권리입니다(할부거래법 제16조 — 조문).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, 다음 결제일 전에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내 결제가 대상인지와 멈출 수 있는 금액은 할부 항변권 확인기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.
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
- 되는 경우: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고, 업체가 문을 닫는 등으로 약속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으며,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이 남아 있을 때.
- 안 되는 경우: 일시불, 체크카드, 현금·계좌이체, 20만 원 미만, 3개월 미만 할부, 일시불로 결제한 뒤 나중에 할부로 바꾼 경우, 할부를 이미 다 낸 경우(카드사 안내).
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18만 원을 3개월 할부로 낸 회원이 2주 뒤 업체가 사라졌는데도 20만 원 미만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(이투데이 2022-05-30).
신청 순서
- 증거를 모으세요. 계약서, 카드 전표(할부 개월 수가 찍힌 것), 폐업 안내문이나 닫힌 문 사진,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,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 화면.
-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로 접수하세요. 카드사마다 신청 메뉴와 양식이 있습니다.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세요.
- 서면으로도 보내세요. 서면으로 내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. 보낸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권합니다.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.
- 업체에도 보내 두세요. 카드사에 따라 가맹점에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사본을 카드사에 내도록 안내합니다(카드사 안내).
서면에 적을 것
- 보내는 사람: 이름, 연락처, 카드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(카드사 양식이 요구하는 만큼만)
- 결제 내용: 가맹점 이름(카드 전표에 찍힌 이름), 결제일, 결제 금액, 할부 개월 수, 지금까지 낸 회차
- 계약 내용: 무엇을 몇 개월(몇 회) 이용하기로 했는지, 그중 얼마나 이용했는지
- 사유: 업체가 언제부터 문을 닫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
- 요구: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것
- 붙이는 자료: 위 증거의 사본
예시 문구
아래는 참고용 예시입니다. 카드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이 우선합니다.
본인은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 귀사 신용카드로 가맹점 "○○○"에서 ○○만 원을 ○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(회원권 ○개월 이용 계약). 해당 가맹점은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영업을 중단하여 계약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아직 지급하지 않은 할부금 ○○만 원(○회차부터 ○회차까지)의 지급을 거절함을 통지합니다. 붙임: 계약서 사본, 카드 전표, 영업 중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.
보낸 뒤
- 카드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, 그 안에 알리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.
- 다툼이 끝날 때까지 카드사는 할부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연체 처리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.
- 이미 낸 할부금은 이 방법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. 그 부분은 1372 상담과 그 밖의 절차에 기대야 합니다.
조건에 안 맞는다면
20만 원 미만이거나 일시불처럼 조건에 맞지 않으면 카드사 청구를 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,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에 '카드대금 이의 신청서'를 서면으로 내 보는 정도를 안내합니다(정책브리핑 2022-04-28).
다음에 결제할 때
12개월 회원권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넉 달째부터는 멈출 할부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. 할부 개월 수가 이용 기간에 가까울수록 보호받는 금액이 커집니다. 금액을 20만 원 아래로 쪼개 결제하면 보호가 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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