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네 랭킹 환불 계산기

기준일 2026년 11월 ·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금액과 기한은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
선결제 피해 예방 가이드

할부 항변권 신청 방법과 내용증명에 적을 것

할부 항변권은 돈을 돌려받는 권리가 아니라 아직 안 낸 할부금을 멈추는 권리입니다(할부거래법 제16조 — 조문).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, 다음 결제일 전에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내 결제가 대상인지와 멈출 수 있는 금액은 할부 항변권 확인기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.

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

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18만 원을 3개월 할부로 낸 회원이 2주 뒤 업체가 사라졌는데도 20만 원 미만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(이투데이 2022-05-30).

신청 순서

  1. 증거를 모으세요. 계약서, 카드 전표(할부 개월 수가 찍힌 것), 폐업 안내문이나 닫힌 문 사진,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,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 화면.
  2.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로 접수하세요. 카드사마다 신청 메뉴와 양식이 있습니다.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세요.
  3. 서면으로도 보내세요. 서면으로 내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. 보낸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권합니다.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.
  4. 업체에도 보내 두세요. 카드사에 따라 가맹점에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사본을 카드사에 내도록 안내합니다(카드사 안내).

서면에 적을 것

예시 문구

아래는 참고용 예시입니다. 카드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이 우선합니다.

본인은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 귀사 신용카드로 가맹점 "○○○"에서 ○○만 원을 ○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(회원권 ○개월 이용 계약). 해당 가맹점은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영업을 중단하여 계약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아직 지급하지 않은 할부금 ○○만 원(○회차부터 ○회차까지)의 지급을 거절함을 통지합니다. 붙임: 계약서 사본, 카드 전표, 영업 중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.

보낸 뒤

조건에 안 맞는다면

20만 원 미만이거나 일시불처럼 조건에 맞지 않으면 카드사 청구를 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,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에 '카드대금 이의 신청서'를 서면으로 내 보는 정도를 안내합니다(정책브리핑 2022-04-28).

다음에 결제할 때

12개월 회원권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넉 달째부터는 멈출 할부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. 할부 개월 수가 이용 기간에 가까울수록 보호받는 금액이 커집니다. 금액을 20만 원 아래로 쪼개 결제하면 보호가 사라집니다.

선결제 피해 예방 가이드 전체 · 환불 계산기 · 할부 항변권 확인기 · 업종별 폐업률 · 가게 이력 찾아보기

등록을 고민 중이거나 환불·폐업 피해를 겪고 있다면 당근 카페 "돈 손실 방지 위원회"에 올려 주세요.